[일요진단 라이브] 北, ICBM 위협…새 정부 안보 시험대?

■ 진행 : 김태욱
■ 대담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

김태욱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고 있고 동창리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영변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이렇게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안보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윤석열 차기 정부는 당면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태욱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박태서 앵커의 건강 문제로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김태욱입니다. 그럼 오늘 대담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성장 : 안녕하세요?

김태욱 :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 안녕하세요?

김태욱 :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김근식 : 감사합니다.

김태욱 :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재우 : 감사합니다.

김태욱 :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달에만 7번 2월에 잠깐 주춤하는가 했더니 이달 들어서 다시 도발을 재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16일 발사까지 하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북한이 이런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 고도의 국제 정치적인 노림수가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되곤 하는데 정 센터장님, 최근 북한의 도발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정성장 : 올해 북한의 도발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 그리고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10년 전인 2012년에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당시 위성을 두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일성의 110회 생일이 4월 15일인데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이라는 게 그가 백두혈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가 할아버지 김일성의 손자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110회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요. 성대하게 기념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분야에서 내세울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무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1월달에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해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 단순히 정찰위성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ICBM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가 그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북한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지금까지 발표한 담화들을 보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봤는데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외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북한의 어떤 도발 양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서 바뀌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든가 핵실험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핵보유국으로서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ICBM 시험발사를 하든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채택하는데 러시아의 동의를 채택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를 받지 않고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김태욱 : 그러니까 정 센터장님 말씀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그런 도발은 아닌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유난히 미사일 발사가 부쩍 늘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남한에서는 또 대선 국면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시점도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김근식 : 시점 고려를 하죠. 작년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어서 8차 당대회에서 이미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조국 통일을 대비한다는 이야기까지 강령에 다 넣었고 그러면서 국방발전 5대 과업이라는 걸 제시했었어요. 5대 과업이 기존에 핵보유국을 넘어서는, 이제는 핵 강국으로서 더 발전된 기술과 능력들을 구비하라는 거거든요.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사실은 작년에 2021년 내내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스칸데르급이든 에이태킴스든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지금 2022년에 들어서 10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채택한 국방발전 5대 과업에 따라서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국내적으로 남쪽에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인 어떤 국면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북한 내부에 핵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기 기술 일정에 따른 어떤 준비의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정권 교체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 국면에 대해서 자기가 이 국면을 좀 활용하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전술적 고려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핵 포기를 포기한 김정은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때그때 단기적인 전술적 국면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 핵 포기를 포기한 김정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팩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과거에도 북한이 남한 선거를 전후해서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었죠. 준비된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2007년 대선 때는 대선이 끝난 뒤 석 달 뒤에 도발이 있었고 2012년에는 투표날을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죠. 일주일 앞두고 ICBM급 로켓인 은하-3호에 광명성 3호를 탑재해서 발사했었습니다. 이때는 초대형 도발이라고들 일컬었었죠. 진보진영이 집권했던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일을 전후해서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우리 대선을 의식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주재우 : 없지 않아 있겠죠. 과거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외에도 과거에는 북풍이라는 그러한

김태욱 : 그랬었죠.

주재우 : 예. 그런 도발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서도 지금 아까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도 자기네 미사일하고 핵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2017년도에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대선이 5월달에 있었지만서도 그때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부터 북미는 서로 강경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일단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갔었죠.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치킨게임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 더 강해졌었고요. 거기에 밀리지 않겠다고 미국도 굉장히 강경책으로 나가면서 저렇게 2017년도에는 이게 진보정권이니 보수정권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그때 정말로 전략적 경쟁 관계가 심화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와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정 박사님하고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저는 코로나 사태와 정말로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자기네 고립주의고 그다음에 국경을 폐쇄하고 봉쇄 정책을 하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우리와의 대화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김정은이 자기의 통치 과업으로 내세울 거는 군사적인 분야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매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성장 :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국의 경우를 봤을 때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건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권력 교체기로써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아직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쏘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도 북한이 고려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겠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이 시험발사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욱 :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국내적으로는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해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 결국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주 적기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16일이었죠. 저번주였는데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다고 해요. 그런데 채 20km를 못 가서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실패한 셈이 됐는데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곧 추가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근식 : 예, 맞습니다. 금년 들어서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보면 다종다양한 무기, 다종다양한 기술, 다양다종한 장소, 발사방식들 이래저래 다 실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핵 기술의 고도화의 일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16일날 실패했던 것은 지금 국방부와 미국 당국이 공동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장 최신의 초대형 ICBM에 대한 시험발사 징후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성-17형이라고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기술력을 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ICBM의 사거리라든지 발사방식이라든지 또 핵탄두의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16일날 실패했다고 만약에 판정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새로 시도하는 화성-17형의 시험발사가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계속 미사일 쏠 때는 실패도 하고 또 실패하다가 성공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지난주에 실패했다는 그 화성-17형의 ICBM 발사 시험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권력의 교체기이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가지고 관철시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자기의 필요한 기술력들을 빨리 진화시켜서 성공할 때까지 해보겠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을 거 같고요.

김태욱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북한이 ICBM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 한 가지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레드라인을 설정할 때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단 말이죠. 그 선은 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북한이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장 :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에 병진노선, 경제핵병진노선이 성공적으로 결속이 됐고 그래서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시험발사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도 시험발사 중단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1월 30일날 발사한 화성-12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간주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걸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발표했던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CBM 시험발사는 따라서 시간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최근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 거면 뭐하러 핵실험장을 복구합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장도 복구하는 이유는 언젠가 곧 7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빠르면 올해 9월쯤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욱 : 금방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해?

정성장 : 빠르면 올해 9월 정도.

김태욱 : 올해 9월 정도요, 핵실험을. 지금 북한이 ICBM 추가 발사 도발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정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이죠. 그때를 즈음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인데 그때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 그렇죠. 4.15가 태양절이라 그래서 김일성 생일이고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될 날이고 또 그때는 우리 새 정부가 등장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권력의 과도기인 건 분명히 맞죠. 그리고 그때까지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김정은의 계산 속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고 그다음에 대남 또는 대국제 관계를 봤을 때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때 그렇게 세게 강경한 어떤 일관된 일치된 모습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그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 이른바 화성-15형을 발사한 다음에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2018년에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핵 질주는 멈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핵실험 해오고 ICBM 발사했고 문재인 정부 와서도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의 새로운 정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핵 스케줄대로 계속했거든요. 내달렸습니다. 내달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목표까지 도달한 것이 2017년 말이었고. 그러니까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해서 협상의 장으로 나온 거거든요. 나오면서 2018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대화로 나간. 그 협상으로 나가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건데 지금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제는 이것도 깬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저는 사실상 깨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금년 들어서 10차례 시험발사 그다음에 지난주에 실패했다는 ICBM이 화성-17형이 맞다면,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때까지 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2018년에 김정은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핵실험 중단과 ICBM 발사 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레드라인을 벗어난 거죠. 저는 그래서 남은 것은 북한은 김정은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국내 정세와 대남관계와 대미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을 빌어서 쏘겠지만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대응,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떨지 이 부분이 저는 남아있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장 :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미연합훈련이 4월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때 전략폭격기라든가 이런 것이 동원돼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면 북한이 또 그것에 반발해가지고 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ICBM을 시험발사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쏴봐야 이게 정말 안정적인 건지,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쏴가지고는 안 되고요. 3번 정도 쏴야 된다면 여러 차례 시험발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김태욱 :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고립에 빠져 있는 북한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고 대미협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이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버리면 대미협상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까, 모라토리움이 폐기되는 상황이라면.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재우 :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텐데 말씀대로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또 정말로 레드라인을 넘어서 이게 정말로 위력적인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위협을 받는 상대는 조금 더 불안한 마음에 대화라든가 협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이야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봐야 될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레드라인을 넘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중국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미국의 관심도 못 끌고 중국의 주의도 못 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더 도발적인, 위협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정말로 주변국들의 주의를 더 끌 수 있는 그러한 더 강력하고 더 위력적인 그런 도발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근식 : 저는 레드라인에 관련해서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넘지 않아야 협상력이 생기는 것도 맞는데 그건 저는 핵을 보유하기 이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에 제네바 합의 때까지만 해도 핵을 개발하는 진행형이었잖아요. 핵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폭탄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레드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얻을 걸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94년 제네바 합의는 사실은 영변에 있는 재처리시설에서 플루토늄을 꺼내는 것만 해도 이건 레드라인을 넘느니 마느니가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미국의 주목을 끌고 미국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뒤로 거의 한 20년 넘게 오면서 이미 핵보유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 2018년에 핵보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할 때도 트럼프 행정부하고 김정은 체제가 격돌했을 때 이미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서서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다 디스트로이, 다 없애겠다고 했고 김정은은 하려면 해라, 보복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단 핵무기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나와있는 만약에 화성-17형이라고 하는 미국의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ICBM의 기술적인 성공을 이뤄버린다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이게 넘을 거니까 나를 봐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는 넘어섰고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2차 타격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를 선제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2차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교수님 말씀대로 넘지 않는 것이 협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서서 이제 도저히 미국 입장에서 봐도 북한은 언터쳐블,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국가가 돼 버리는 것이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인다고 아마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죠.

김태욱 :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레드라인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김근식 :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김태욱 :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다?

정성장 :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는 게 딱 고정적인 게 아니라 레드라인이 계속 높아져 왔다고 봐야 되고요. 이미 넘은 레드라인을 또다시 넘어서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계속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거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협상을 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 자신의 힘을 키워가지고 더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상을 한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욱 : 지금까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보죠. 지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김근식 :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발수단으로서 ICBM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상대 타겟 국가의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발사를 무지하게 습니다만 그 사거리를 다 제대로 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고각발사라는 편법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고각발사를 통해서 사거리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확히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재진입하는 것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부적으로는 다 저런 검증을 거쳤다고 봐요. 그래서 분석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저는 내부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그건 검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화성-17형을 발사해서 진짜 1만 5000km 이상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충분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독자 핵무장 할 때도 미국에서 핵우산을 줄 테니까, 확장 억제를 할 테니까 불란서는 독자적으로 안 가진다고 했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한미 간에 동맹이 있어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침략을 했을 때 미국이 섣불리 핵우산을 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게 ICBM 발사를 성공시켜서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이건 북한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게임 체인지의 상황이 이미 돼 있다고 보고요. 돼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욱 : 그러니까 화성-17형,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세 종류의 ICBM을 개발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화성-15형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1만 3000km 정도 되는 가장 긴 것이었는데 지금 화성-17형까지 나와있어요. 화성-17형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장 : 화성-17형이 기존에 북한이 쐈던 미사일하고 다른 거는, ICBM하고 다른 거는 일단 다탄두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두가 하나 있을 때는 이게 격추가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미 본토에 도달해서 이게 여기서, ICBM에서 여러 개 탄두가 동시에 나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격추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북한이 노리는 게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북한이 항상 보면 선전이 실제 능력보다 앞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 게 화성-15형을 한 번 쏘고서 이제 벌써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건 너무 서둘러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거 아니냐. 적어도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하지만 북한은 최소한 3번 정도 해가지고 큰 문제 없으면 완성됐다고 선포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 쏘고서 핵무력 완성 선포한 것도 더 이상 쏘기에는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나 압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핵과 미사일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추는데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데 당장은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10년이라든가 언젠가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래서 그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근식 : 화성-17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2017년 15형과 다른 건 초대형 ICBM이고. 왜냐면 2020년에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한번 선을 보였고.

김태욱 : 세계 최대라 그러더군요.

김근식 : 북한 스스로도 화성-17형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 중인 최대 ICBM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ICBM 중에서 제일 길이가 길고 직경도 제일 높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있는 게 이동식 탑재, 발사대라고 할 수 있는 텔의 바퀴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22개 바퀴로면 지구상에서 가장 긴 바퀴 탑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 화성-17형이 성공을 해버리면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ICBM을 일단 시도를 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남쪽에 대한 위협은 뭐 이스칸더라든 뭐 A스템스(?)든 다양한 또 초대형 방사포든 남쪽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충분히 갖고 있죠. 문제는 남쪽에 대한 위협을 했을 때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다시 북한을 공격을 했을 때 다시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이 가능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가 볼 때 그들의 핵질주(3436) 스케줄로 간다고 봅니다.

김태욱 : 네.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세 분 교수님 모두 북한이 이제 ICBM 시험 발사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는 거고 ICBM 기술은 다소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한 10년 정도 걸려야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으신 반면에 우리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개발이 완료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매번 발사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NSC를 열어서 도발 자제를 촉구해 왔고 지난 달 말이죠. UN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 문제를 또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을 비롯한 11개 나라가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주 교수님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재우 :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지난 한 5년 동안을 보게 되면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2018년도에 한반도의 봄 그 정부가 선전을 했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여론도 이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느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정부 임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UN에서 규탄 결의 성명 채택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발에 대해서는 아직도 깊은 유감이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성명을 낼 때는 깊은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이제.. 굉장히 조심..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전반부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는데 이제 앞으로 새정부가 문제죠. 지금 패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달 되면 이제 앞으로 ICBM 핵 실험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9월달이 되면 정 박사님께서서는 이제 핵 실험도 가능하다. 이제 그게 9월달 되게 되면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인데 새정부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 그렇겠죠. 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좀 현 정부의 대응을 평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장 : 현 정부가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대화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사실상 유야무야 했고요. 그러다가 임기 말인 올해 들어와서 기존에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 전략사령부로 그리고 기존에 방공유도탄사령부를 방공미사일 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뭐 재래식인 육군력이라든가 공군력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욱 : 네.

정성장 : 뭐 북한에 기름이 부족해서 탱크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비행기도 제대로 못 뜨고 그러니까 북한 최대 위협이 핵과 미사일인데 그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 때 그때 만들어진 기존의 국방 체계를 거의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육, 해, 공군 외에 전략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전략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기 말에 가서 조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공유도탄사령부도 방공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건 좀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차기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할 부분은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북한이 계속 연이어 미사일 발사하고 그래서 현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그거를 뭐.. 부분적으로 해제하다가 작년 5월에는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욱 : 네. 풀어놨죠.

정성장 :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괴물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4라든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은 없지만 상당한 정도로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긴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욱 : 최근에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뭐 요격미사일 체계라고 하죠? 그거 시험 성공 소식도 있었고요. 남북 간에 군사적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김근식 : 그거는 제가 볼 때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 기술을 고도화 시키고 핵 능력이 진화되고 있고 미국에 대한 2차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 상황이면 우리는 자체 방어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번 대선 기간에도 3축 체제 뭐 킬 체인 선제타격 이야기해가지고 여야 후보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우리 국방백서에 이른바 북한이 핵 도발했을 때 대비하는 우리 3축 체제에 대한 것은 군사 교류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방어력이라는 건 우리 안보 차원에서 **(4028)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L-SAM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한국형 방어체계 자체를 키워나가는 것은 저는 한 쪽 측면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의 성과를 좀 평가해 본다면 2018년에 이른바 평창 프로세스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국면이 있었죠. 저는 그 국면에 좀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3차례나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에 2차례 북미정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가 끝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아무 것도 지금 이뤄진 게 없지 않습니까? 북은 북대로 화가 나 있고 남쪽은 이미 이제 더 이상 북한에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라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 80% 가까이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현실을 좀 직시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현실의 직시는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북한과의 협상과 북한과의 인계지원,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서 핵개발 의도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의에 기댄 협상의 어떤 결과는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노무현 때 저는 햇볕 정책은 타당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핵 개발 중인 상황이었어요. 핵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핵 개발의 필요성을 없애주는 거죠. 아, 그래. 김정일 그러면 네가 핵 개발할 필요가 없게 해줄게. 그게 남북의 화해고 그게 북미관계 개선이고 그게 평화체제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러나 그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거를 누구 탓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그 시기는 이미 지났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정상회담까지 하고 엄청나게 많은 9.19 합의, 2.13 성명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됐고 지금에 와서는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김정은은 핵 국가가 됐고 핵 무장 국가이고 미국에 대한 이제 ICBM 발사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 20년 전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2018년에 평창 프로세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 만나는 것처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으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생각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근본적인 과거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찰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거를 저는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변화된 현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 개발 국가가 아닌 핵 무장 국가 그리고 핵 포기를 포기한 김정은의 전략에 우리가 맞서서 어떻게 우리 안보를 챙기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욱 : 네. 지금까지 지금 1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북한 도발의 의도와 현 정부의 대책, 대안, 대응까지 짚어봤고 차기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그전에 짧게, 짧게 국제사회 대응 능력도 한 번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전에 말씀 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서는 그런 변수가 또 등장한 건데 바이든 행정부,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 교수님?

주재우 : 네.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2일날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이 회담을 가졌었는데요. 협의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블링컨이 이제 한 말이 우리 언론에 다 타전이 됐었죠. 미국은 걸어가면서 이제 껌을 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저는 들었을 때 미국이 지금 전략적 인내 2.0 버전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껌을 씹겠다는 거는 이제 껌을 북한에 비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 하게끔 자기네가 질겅질겅 씹으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압박은 제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하겠다면 이제 껌을 뱉어야 되는데 껌을 뱉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은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대중 견제 전략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껌을 언제 뱉느냐는 그거는 단물이 다 빠진 다음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을 지금 굉장히 두고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민을 할 텐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껌을 계속 물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 주 교수님이 중국 전문가니까 주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막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재우 : 네. 맞습니다.

김태욱 :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재우 :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1차 북한 핵 위기 사태 때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정말로 미국의 대북압박이 없으면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은 첫 번째 자기네들이 견제하는 외교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내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2차 북한 핵 위기 사태 때는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정말로 북한의.. 그 2차 북한 핵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들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니까 이제 중국이 6자회담, 다자협상을 이제 주도.. 견인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러면 할 수 없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해..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국이 6자회담의 호스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동안 보게 되면 막 중국은 정말로 미국의 압박이 없으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북한이 아직도 전략적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붕괴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말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싫고. 대신에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한반도 내에서 세력 균형을 하는데 북쪽은 동맹 관계도 유효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런 군사력 강화의 결과도 세력 균형에는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 라는 전략적 계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욱 : 그렇습니다.

정성장 :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018년에 북한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나섰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2017년에 중국에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뭐 적극적인 동참.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 실험 하는 데에 대해서 중국도 화가 많이 나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제가 중국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뭐.. 뭐랄까. 차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급감하고 6차 실험 이후에는 상당히 북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마지못해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이 대화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북한의 ICBM 발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막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압박. 한편으로는 압박도 가하고 인센티브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북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도 했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중국의 협조를 그냥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드 추가배치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 하면 윤 당선인이 그러면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중국도 당황해 하겠죠. 이게 ICBM 발사 문제가 이게 단순히 뭐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일단 뭐 검토를 하겠다, 라는 건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50%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ICBM 발사 못 막으면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좀 발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 정부는 미국과의 핵 공유라든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독자적 핵무장이라든가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이 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우려하는 게 한국하고 일본이 핵을 가지고 나중에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것. 이거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 만나보면 지금은 미국이 안 그럴 것 같지만 호주에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 제공하고 그런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기시 되었던 그 선을 계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정말 대만의 핵무장까지 용인할지 모른다, 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우려를 한 편으로는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압박만 하면 중국이 반발하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이 과거에 6자회담 개최했던 것처럼 4자회담 개최해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 끌고 오는 거를 너희가 좀 역할을 해봐라. 하면서 중국에게 좀 이제 외교적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욱 : 네. 이제 우리의 논의를 지금 차기 정부의 대응과 역할로까지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 센터장님 말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북핵 도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동의하시겠죠?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가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의 발언으로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 자체로 끝났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실제로 당선인이 정부를 출범시킨 다음에도 우리가 먼저 주동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금년 들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화성-17형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라토리움을 지금 완전히 파괴하는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전략적 계산 하에서 움직이는 도발의 국면 속에서는 지금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중국에게 일정정도 키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나서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 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불가불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우리의 논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걸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대북 태도와 반응을 좀 보면서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향후에 중국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저는 활용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장 : 이 사드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은 미국에 사드를 사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는 건데 사드라는 게 최첨단 무기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미국이 우리한테 이거를 팔아가지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뭐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드를 만약 그렇게 이제 뭐 미국이 동의해서 우리가 사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배치하려면 그 배치하는 지역의 주민의 반발을 무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드 구입하는데 뭐 1조5천억 원 든다고 했을 때 국회 예산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동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협상 카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욱 :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정책에 그 핵심적인 기조는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공조의 어떤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중 패권 전쟁에다가 패권 경쟁에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미일 공조 강화가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합을 좀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재우 : 그거는 이제 이미 김정은도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서 피력을 했고요.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우호적인 사회주의 국가. 그거는 이제 중국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전통 국가, 그거는 이제 러시아를 지칭하는 거였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이제 결실이 없고 그다음에 한국이 계속해서 첨단 무기 체계를 강화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할 수 없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논조로 그때 신년사를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신년사가 나오기 전에 2018년도에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5월달에 대련(5533)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 오션서(5544)를 줬죠. 안전보장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세 가지 불변한 관계가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는 존재한다.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그 관계가 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도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랑은 대조적이었죠. 우리한테는 사드 3불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정상회담에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신년사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길을 김정은이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아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과 지금 공조 체제를 이루는 거는 자기네들한테 손해될 건 없다. 대신에 이제 2018년도랑 2019년도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카드다.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북한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국제 질서 자체가 약간 신냉전의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텐데 그것이 북한 문제 또 남북 관계에서는 오히려 대립을 격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근식 :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과거의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이른바 슈퍼파워라고 그래서 초강대국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아,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못 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침략을 하는데 미국이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토도 사실은 과거에 냉전 시대의 나토라는 건 강력한 집단방위체제였습니다만 탈냉전 이후에 나토가 회원국 수가 늘어나고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 나토가 일종의 그런 집단 안전보장 기구로서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나토 안에서도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실은 합의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그런 거를 또 빈틈을 노리고 푸틴은 또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변화된 국제정세의 어떤 질서 속에서 북중러가 하나가 한 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북중러가 북한의 도발들을 계속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이 해주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일본하고 잘 지내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면 사실은 자국의, 자국 스스로의 방어 능력 아니면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의 방어 능력과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은 저는 저쪽 북중러가 결속되면 결속될수록 저는 한미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대만이 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파탄 돼 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 시킨다는 투트랙인 것이지 이게 한미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안보 능력과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 시키는 것과 북중러에 대비한 우리의 서방 세계의 단단한 결속. 저는 이것으로 가면서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결이 격화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냉정이 끝날 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상황, 소련의 해체 상황을 보면 대결이 격화된다는 것은 새벽의 끝이 보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저런 중국의 무지막지한 공산당 독재와 러시아의 푸틴의 저런 무지막지한 침공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빈번하게 드러났을 때 저게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만약에 대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결 자체를 우리가 주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대비한다면 전반적인 동북아 전체 구두의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저는 또다른 시도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욱 : 우리 김 교수님은 뭐 윤석열 대선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누차 얘기했던 힘을 통한 평화 그 기조를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평가는 우리 저기 정 센터장님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만.

같이 (웃음)

김태욱 : 윤석열 저기 차기 정부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힘을 통한 평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적용될까요?

정성장 : 힘을 강화하는 것. 이 자강과 한미동맹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의 최대.. 뭐랄까 의무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것. 왜냐하면 싸워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겨봤자 그게 이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싸움을 이제 전쟁이라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외교가 필요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국내적인 통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소국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민이 단합돼 있으면 강대국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가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통합. 그게 이전 정부까지 안 됐는데 현 정부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현 당선인은 뭐 이제 한미일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김태욱 :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정성장 : 네. 강화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어.. 또 이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사드 배치를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대중 압박용 카드로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남북한 모두랑 다 같이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완충 국가 역할하고 또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한미일 협력관계를 중요시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그러지 않는 어떤 정교한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욱 : 정교한 외교가 앞으로 더욱 더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ICBM 도발과 우리의 대응 그리고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성공 조건까지 차분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김태욱 : 네. 일요진단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박태서 앵커가 돌아와서 반갑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