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면허 자진반납률 2% 수준

[앵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 65세이상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반납률은 2%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2천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만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였는데요.

이후 노인 인구, 빠른 속도로 증가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을 하는 노인 인구도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사람과 차 사이로 아슬아슬 위태롭게 주행하더니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어린 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을 하다 일어난 접촉 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위기 발생시 대응하는 반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120도 정도 나오는 시야각이, 고령 운전자는 절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이렇다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김광일/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 : "시력이나 청력 등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에만 3만 건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2천 건 넘게 발생하는 셈인데요.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반납률이 2%대에 그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면허를 반납해서 생기는 이동의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얘기겠죠.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하루에 한두 번 대중교통 수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교통증, 10만 원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 등 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수단 확충이 필요한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콜택시, 콜버스 운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그런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충시켜주는, 보완해주는 투 트랙이 같이 가야지만 궁극적인 자진 반납제도가 활성화된다..."]

고령자의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치매 등 인지검사 기준 강화와 함께 70세 이후부터는 적성 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동과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고령층 사고를 방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노년층이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화면제공: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