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 메타버스 내 성폭력 사라질까…강제력 없어 효과는 미지수

입력 2022.11.23 (19:21)

수정 2022.11.23 (19:44)

[앵커]

현실세계를 확장해 각종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관련 규범이 미비해 성희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마련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령과 성별, 생김새를 바꿔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서로 대화가 오가는 사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플랫폼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10대 미성년, 가상의 캐릭터를 상대로 하다보니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는 다방면에 확장성이 높아 '차세대 인터넷'으로까지 불리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우기 위해 개발자와 운영자, 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가치와 여덟가지 실천원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문아람/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각 원칙을 주체별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였고 또 동시에 행동강령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이번에 나온 초안을 토대로 민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는 자칫 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연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후속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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