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부터…“못 쓰면 회수해야”

입력 2022.11.30 (21:44)

수정 2022.11.30 (22:16)

[앵커]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예산 문제' 박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단순히 생각하면, 예산 덜 쓰고 남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자]

가계나 기업은 흑자를 내면 좋지만 정부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는 흑자든, 적자든 계획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크게 깎인 내년도 예산 항목 중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한 목돈 마련이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들어 있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6조 5천억 원 수준이니까, KBS가 파악한 불용예산 24조 원 중 4분의 1정도만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앞서 국회의원들 말도 들어봤습다만 '쪽지 예산'이라고도 하는 국회의 '민원성' 예산 증액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거 같아요?

[기자]

국회에선 '쪽지 예산'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겉으론 그래 보이지만 여전히 은밀히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역구 예산 증액은 서면 질의라는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은 '공식'인데 누가, 왜 증액을 요청했는 지를 국민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중요한 예산 증액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구 예산 대부분이 '소소위'라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확정이 됩니다.

참석자가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 기재부 장차관 정도로 회의 내용도 비공개 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입니다.

서면 질의도 비공갭니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을 해보니 올해 국회 증액 예산 8조 9천억 원 중, 공식 예결위 회의를 통해 확정된 건 0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소위 거치면서 증액됐다는 거죠.

[앵커]

예산이 증액된 과정이 공개돼야, 시비를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소소위'의 비공개 문제가 지적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역구 가진 의원 입장에선 지역 민원이나 현안을 반영하더라도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할 겁니다.

또 편성된 예산을 다 못 쓸 것 같다고 예측되면 예산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몫이겠죠.

그래도 힘들다면 추후에라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겁니다.

[앵커]

투명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네요.

박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이경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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