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추궁에 고용부 장관 첫 사과 “송구”

입력 2023.03.22 (06:17) 수정 2023.03.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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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책 엇박자'를 질타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정부의 홍보 실책을 지적하자 고용부 장관은 개편안 발표 보름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 보장",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근로시간 개편안의 효과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손팻말 경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 개편안이 국민을 과로 사회로 내모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지난 2주간 네 번이나 정책이 번복됐다고 따졌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반면 여당은 개편안의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에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취지임에도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를 불렀다며 고용부의 홍보 실책에 책임이 있다고 다그쳤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서 과로사 할 것처럼, 한마디로 괴물로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잇단 질타에 이정식 장관은 결국 개편안 발표 보름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선 또다시 이렇게 답해 빈축을 샀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60시간 상한을 두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부안이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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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혼선 추궁에 고용부 장관 첫 사과 “송구”
    • 입력 2023-03-22 06:17:20
    • 수정2023-03-22 0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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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책 엇박자'를 질타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정부의 홍보 실책을 지적하자 고용부 장관은 개편안 발표 보름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 보장",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근로시간 개편안의 효과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손팻말 경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 개편안이 국민을 과로 사회로 내모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지난 2주간 네 번이나 정책이 번복됐다고 따졌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반면 여당은 개편안의 취지는 노동 환경 개선에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취지임에도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를 불렀다며 고용부의 홍보 실책에 책임이 있다고 다그쳤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서 과로사 할 것처럼, 한마디로 괴물로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잇단 질타에 이정식 장관은 결국 개편안 발표 보름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선 또다시 이렇게 답해 빈축을 샀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60시간 상한을 두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부안이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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