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그런 전례가 있나?”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국회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을 계획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분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밝힐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농민 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리적으로 4일 처리도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이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식량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3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데 대해서는 “올해는 총리가 참석하시기로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며 “총리가 추념사에서 내놓을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