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 유지기’ 썼는데 사과 갈변…대법 “손해배상 더 해야”

사과 갈변 방지 기계로 인한 손해를 두고 제조업체와 농업인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농업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과농사를 짓는 A 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업체 대표가 오존의 위험성을 A 씨에게 적절히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원심에서 이 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2심보다 배상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농산물 숙성 지연 효과가 있다는 B 씨 말을 듣고 신선도 유지기를 300만 원에 구입해 저온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B 씨는 기계의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창고에 방문해 직접 적정 설정해주고 갔습니다. 주의 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창고에 보관한 사과 1900상자 일부에서 갈변·함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의 의뢰를 받고 사과를 검사한 사과연구소 측은 신선도 유지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 사과 63％에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사과값을 물어내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 씨의 과실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1심은 4200만 원, 2심은 3200만 원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