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국민 생활 지원금 논란

입력 2008.11.08 (08:49)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제시한 국민생활 지원 급부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야당들은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여당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일본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면서 2조 엔 규모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안에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만 엔, 한국돈으로 80만원 정도입니다.

감세가 아니라 지원금 형식을 빌린건 돈이나 상품권으로 나눠주기 편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 가구에 다 주겠다는데서 불거졌습니다.

<녹취>아소다로(일본 총리): "정액 급부금은 전 세대에 대해 실시합니다.예산은 2조 엔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날부터 잘 사는 가구까지 다 줄거냐며 비판이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스스로 양보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그게 무슨 국가 정책이냐며 반박하는 등 당·정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총선거를 앞둔 달콤한 사탕발림이라며 못마땅해하던 야당도 여론의 집중포화에 편승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녹취>야나세(민주당 참의원 대책위원장): "아소 정권은 이미 완전히 말기적 증상에 빠져있습니다."

당·정이 매일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아직도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책은 헛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마련치 못한 채 덥썩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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