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조사 서둘러야

[정혜승 해설위원]

다음달 12일 끝내기로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국회 국정조사가 아직껏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낼 것이냐를 놓고 기싸움도 모자라 믿거나 말거나식의 폭로전으로 아까운 시간만 보내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소속 의원 일곱 명이 나갈테니 박 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지만씨 부부와 청와대 민정 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증인 채택은 곤란하다며 맞서고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부산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 정 관계 로비 의혹 특혜 인출 의혹 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지만 20일을 넘게 증인채택을 놓고 실랑이만 벌이는 여야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과연 국정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것 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물 쓰듯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내놓은 수사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 등 피해자만 49만여명에 달하고 이른바 묻지마 식 대출과정에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채 사라진 돈의 액수만 5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자금의 출처도, 로비의혹의 실체도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판도라 상자 같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굳이 파헤쳐봐야 여야 모두에게 득될 것이 없으니 자기쪽 비리를 덮기위해 사납게 싸우는 꼴만 보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며 요란하게 나섰던 정치권이 지금껏 한 일이 무어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식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될 것입니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은닉재산과 범죄수익을 어떻게 환수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합니다. 굳게 닫힌 은행문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던 늙은 시장 상인들, 수 많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들이 나설 차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