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있어서는 안될 어린이집 폭행

[류현순 해설위원]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종종걸음을 치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엄마들,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도 키우는데 좋을 것 같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 며칠 전 공개된 CCTV영상에 모두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서로 부딪치게 하고 누운 아이를 발로 밟기까지 하는 장면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울고 왔다고 컴컴한 화장실에 가두고 부모들이 애지중지 다루는 아이들 머리까지도 거침없이 때립니다. 얼마 전에는 입 주위에 상처가 있는 어린이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은 더구나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문제는 여러해 전 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담합해서 CCTV를 떼어냈습니다. 이유는 보육교사의 인권문제입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어린이들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린이들이 밥 먹는 사진을 찍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만 안해도 제재하는 강제조항이 없어 이 또한 어린이집 맘대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아동학대자들이 어린이집에 발을 못붙이게 한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과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긴교사는 물론 그 시설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아동학대로 지적을 받은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566곳이나 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을 취소 받은 곳이 3년 사이 천 곳이나 돼서 최근 국정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문제의 근원은 보육교사에게 있습니다. 현행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도한 근무에 비해 형편없는 대우도 보육교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제대로 양성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금쪽같은 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모두가 필을 걷어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