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설문조사·공청회 거쳐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

영화 '도가니' 파문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공식 의결하고, 이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천 명과 전문가 그룹 천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실시되며, 특히 다음달 29일 열리는 대국민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작가인 공지영씨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쯤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새로운 양형기준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