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전자소송 수출 방안 추진

<앵커 멘트>

성범죄자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입 3년 만에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10% 대에서 1% 대로 뚝 떨어뜨린 전자발찌 시스템.

전자발찌 착용자의 24시간 위치를 추적해 집중 관리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외국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는 한국형 전자발찌 체계 수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 뻴라에스(페루 검찰총장) :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우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페루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전자 소송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마르(인도네시아 대법관)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페루와 인도네시아의 대법관 등 양국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참여해 열린 국제 학술 회의도 우리나라 법 체계를 현지 사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 결의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법률 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정병두(법무부 법무실장) : "개도국에서는 IT 관련 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페루와 인도네시아 사법제도 개혁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