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월 비준 무산…‘책임 정치’ 실종

입력 2011.10.29 (07:53)

수정 2011.10.29 (15:12)

<앵커 멘트>

이달 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당초 어제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안건만 처리하고 2일까지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보할 건 다 양보했다는 여당과 강력 저지를 결의한 야당이 맞서 어제 하룻동안 국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녹취>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리는 스스로 확신 속에서 한미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녹취>손학규(민주당 대표) : "결전의 자세를 갖고 임해야할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니다."

여야간 극한 대립에 자칫 3년전 한미FTA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태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여당을 야당의 정당한 요구도 외면하는 집단으로,

또 야당은 불리하면 점거하고 몸싸움하고 합의를 파기하는 것도 당연시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설득하되, 다수당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지고 결정한 후 선거에서 평가받는 책임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교수) :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한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만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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