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벌이던 ‘교과서 집필 기준’ 확정

<앵커 멘트>

그동안 민주주의냐 자유 민주주의냐, 독재란 용어를 쓰느냐 마느냐 등 학계에 큰 논란을 벌이던 교과서 집필 기준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48년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일까?

일부 학계에서는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때, 북한의 가입도 인정했기 때문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이런 논란에 대해 교과부가 집필 기준을 확정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기술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논란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역사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관복(교과부 학교지원국장) :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 헌법적 기준에 충실히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보 학계에서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인재(한국역사연구회장) : "역사학계에서 고치고자 했던 과정이 무산된 것입니다."

집필 기준이 확정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오는 2013년부터 사용됩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