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헌재 “김남수 뜸 시술, 기소유예 취소” 外

구당 김남수 옹이 구사, 즉 ‘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만으로 뜸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보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왕재산 연루’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남한내 지하당 조직 ‘왕재산’ 사건에 공무원 등 4명이 추가로 연루된 혐의를 잡고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 전화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선 입찰 담합에 과징금 38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전력선 입찰에 참가하면서 10년 넘게 낙찰 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해 온 LS 등 전선업체 30여 개 사에 대해 과징금 3백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