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국 불법 어로, 근본 대책 필요

[최창근 해설위원]

참담한 뉴스가 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양경찰관이 엊그제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3년전에도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수법도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인들은 한국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경찰을 희생까지 시킬까요. 이게 중국 어민들만의 문제일까요, 중국정부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중국 정부는 이에대해 진솔한 사과 표명도 없습니다. 사과는 커녕 중국인들의 조업권 보장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정부를 너무 쉽게 보고 있어서인가요.

한.중 양국정부에 촉구합니다. 중국 어선이 집단으로 흉기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공격하는 행위나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은 우리의 주권 문제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들을 강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해상공권력이 위협당하는 사태를 용인해선 안 됩니다.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정부에 있습니다. 중국인의 불법조업 단속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중국인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 고기를 잡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중국 앞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는지, 무제한 채취와 남획 때문이라면 중국의 어업 정책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도 켜졌다는 소릴 듣습니다. 이런 중국정부가 중국어민들의 해외 불법조업 문제를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중국정부는 냉정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중국이 명실상부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