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개통 1년…지자체 재정 파탄 우려

<앵커 멘트>

개통된 지 1년을 맞은 거가대로는 각종 위법과 비리 의혹과 함께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일이라곤 해도 통행량이 너무 적습니다.

소형차 기준 왕복 2만 원인 요금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최유복(부산시 연지동) : "뭐 정기할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현금으로 2만 원씩 내고 다니려니까 많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화물차 통행료는 왕복 6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화물차 통행이 적어, 물류 유통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수입!

올해 예상 통행료 수입은 천540억 원, 그러나 현재 수입은 절반에 그칩니다.

77.55%까지는 민자사업자에 보장하게 돼 있어,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올해만 약 5백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4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 내 줄 돈이 6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나와,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거란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인터뷰>박동철(거제 경실련 대표) :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욱 부담이 돼 시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협상이 진행이 돼서"

이와 함께 거가대로는 건설업체와 감리단, 행정기관이 결탁한 불법과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거가대로 개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정통행료 산정과 운영방식 개선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