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금지’ 완화…공동 개발 길 열려

입력 2011.12.28 (06:41)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30여년간 유지했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우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에 나서고, 자국 무기업체들에겐 해외 수출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같은 첨단 무기의 해외 공동개발이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무기 공동개발 대상국이 한국과 미국 등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뷰>이치가와(日 방위상): "(무기들이)고성능화되고, 비용이 비싸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투기나 함정같은 하이테크 무기를 여러나라가 공동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자 개발과 생산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최첨단 무기 제조기술을 획득하고, 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나 후지중공업 같은 세계적인 무기업체들에겐 미국 등 해외 수출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공산권 국가나 분쟁당사국,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대해선 앞으로도 수출금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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