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입력 2012.06.26 (13:02)

수정 2012.06.26 (13:12)

<앵커 멘트>

천만명이 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 대해 이민 신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에서 제외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항을 담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늘 애리조나 이민법 단속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5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경찰이 의심스런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논란을 남겼습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위헌 판결을 제청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애리조나 주 정부는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브루어(애리조나 주지사) :"애리조나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조항은 대법원 만장일치 합헙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오는 목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 보험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결합니다.

미국 사회는 이민법과 건강 보험법 위헌 여부가 올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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