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 제한’ 업무 역사 속으로…33년 만에 폐지

<앵커 멘트>

오는 23일부터는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에서 피임기구 사용 지도 등 산아제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저출산 추세가 지속 되면서 33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6.25전쟁 직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

1960년대 셋에서 1970년대에는 성별 구분없이 둘만, 이어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자는 쪽으로 갈수록 강화됐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은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가 피임 기구를 시술하는 것까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주민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거나 노인들의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는 게 보건진료원들의 주된 일과가 됐습니다.

저출산 추세에다 농촌 지역에 가임기 여성이 줄면서 산아제한 관련 업무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왕미경 소장 : "가족계획 업무는 초반에 잠깐 했지만 안 한지 오래됐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아직도 있었나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천800여 명의 업무 가운데 피임기구 시술 등 여성 피임 지원 항목을 33년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