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혁 염두…한시적 대북제재 추진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른바 `선셋', 소멸시효를 둔 한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ㆍ안보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기존 방식의 대북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재의 고삐를 죌 수도 없다"면서 "북한은 제재를 당하면 물러서기보다는 더 맞서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는 `자동 선셋' 규정을 담은 일시적인 것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자동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기존의 도발과 강경 노선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