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정안 협상 난항…쟁점은?

입력 2013.02.16 (09:11)

수정 2013.02.16 (10:04)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이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여야간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발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과 여야 협상 상황을 김주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 정책입니다.

인수위 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 기능을 축소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격상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유지, 원자력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산학협력 기능의 교육과학기술부 존치 등 모두 6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타결을 위해 여야가 가동한 '10인 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개점 휴업한 상태.

인수위 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여당과 수정을 촉구하는 야당이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늦어도 18일에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녹취> 이언주(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에게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 담판을 위한 '4자회담'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카드를 새로 꺼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 속에 모레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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