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무산…시한 2년 연장

<앵커 멘트>

새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행 협정을 2년 연장하기로 하고 석달에 한번씩 정기 협상을 진행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확보와 미국의 핵 비확산 주장은 3년을 협상하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급한대로 내년 3월인 현행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석달에 한번씩 만나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협상을 정례화함으로써 속도감을 갖고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나갈 수 있게된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1973년 체결된 원자력 협정은 무려 43년 동안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과 장비를 이전해주는 대신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협정을 토대로 우리 나라는 원전 23기를 운영하는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40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협정이 오히려 족쇄가 됐습니다.

핵연료는 해외에서 비싸게 사다 쓰는데다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협상을 벌이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발표했지만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확고한만큼 농축과 재처리 권리 확보는 계속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