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용한 탈북자 외교’ 수정 움직임

<앵커 멘트>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을 계기로 정부는 탈북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조용한 외교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자들이 베이징 한국대사관 담장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안에게 붙들려 끌려갑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치외법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불법 월경자로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국과 라오스는 이런 원칙에 따라 체포된 탈북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탈북자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난민협약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이들은 난민의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자유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강제송환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조용한 외교 기조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공관 진입한 탈북자들을 데려오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공관 진입 전에 체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입니다.

또 라오스 대사관의 경우 대사까지 직원이 5명에 불과해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고 탈북자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에 외교관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등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와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다자, 양자 차원의 외교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