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비리와의 전쟁”…‘부품 성적서’ 전수 조사

입력 2013.06.07 (21:25)

수정 2013.06.07 (22:30)

<앵커 멘트>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원전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만 건이 넘는 원전부품의 시험 성적서 전체에 대한 위조여부 조사가 실시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납품 업체로부터 관련공기업까지 원전 산업 전반에 걸친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정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정홍원(국무총리)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원전 산업의 구조적인 비리를 혁파하겠습니다. "

원전 가동 중단을 초래한 부품 부실제작 업체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를 추진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민간 시험기관 연구원 등은 비리 공무원 수준까지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한 원전 공기업 간부의 납품업체나 민간 시험기관 재취업은 금지하고 편법 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8개 원전에 공급된 부품의 시험성적서 12만 5천여 건은 위조여부를 전수검사합니다.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 2곳 이상이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교차 확인합니다.

비리 적발을 위해 내부 고발과 자진 신고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법무부 장관) : "제보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고 관련된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원전 가동이 추가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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