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취득세 감면 종료…부동산 매매 ‘꽁꽁’

<앵커 멘트>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죠?

집값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1%대에서 3%대 사이인데, 부동산 부양을 위해 지금은 잠시 낮춰져 있죠?

예를 들어, 75제곱미터 3억 원짜리 집은 1.1%고, 330만 원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이 낮춰진 취득세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두배죠.

시장에선 벌써 거래가 줄까 걱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법이 안되면 정책은 힘이 빠지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회기가 불과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논의됐어야 할 4.1 부동산 대책관련 주요 안건만 봐도, 15년 이상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핵심 안건이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역시 거래를 살리자는 게 있구요.

분양가 상한 폐지안 등이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은 해당 상임위가 관련 심사 회의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상임위에 아예 상정이 안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이같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4.1 대책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득세 감면 종료까지 겹쳐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 있는데도 이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매매 관련 문의, 전화, 방문, 요즘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박성규(부동산 중개업자) :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임박했기 때문에 거래가 될 듯도 한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특히, 취득세 감면 종료가 다가오자 매매는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반짝하던 4.1 대책의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철(부동산 중개업자) : "그때그때 따른, 반짝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만 좀 그렇지 나중엔 별 효과가 없어요."

매매 대신, 전세시장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이달 중순까지 42주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의 전세 가격은 2% 상승하고, 수도권 매매 가격은 0.5%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임병철(부동산 정보업체 팀장) : "기대감이 좀 확산되지 않다보니까 매수 심리, 보편적인 매수 심리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상을 맞이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주택 거래 활성화는, 하반기에도 알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 멘 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러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주택 관련 세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4년 동안 취득세를 깎아주면 주택 거래량은 늘고,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재연되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이영창(공인중개사) : "혼란스럽죠. 오히려 이런 정책 같으면 안 내놓는 게 나아요."

때문에 정부는 거래세인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최고 3%대인 취득세를 1,2%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금때문에 주택 거래가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신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은 보유세인 재산세를 올려,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세수가 안정적이어서 지자체 재정에 더 좋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재산세를 올려도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현재 60%인 적용비율을 높여 충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 소유 심리가 위축될까 정부는 고민입니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합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4.1 부동산 대책에 이은 사실상의 후속대책으로 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기재부와 국토부등 유관부처간 본격 협의가 시작돼 오는 8월 세제 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