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빼고 지원…보육료 갈등 파국?

<앵커 멘트>

정부가 무상보육 예비비 예산을 일부 지자체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예산을 받지 못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러다 정말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양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말까지 전국의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7천 2백억원.

정부는 우선 예비비 3천 607억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지역 22개 자치구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 사무로 정부 지원에 비례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추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긴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비비는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나게 되는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애초부터 편성된 것인데 추경 미편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횡포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영배(서울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지방정부가 추경을 당장 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려서 매우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된 서울지역의 무상보육 예산은 오는 10월까지 분입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만 3천 백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은주(학부모) : "인터넷 검색하면 항상 무상보육 중단위기라는 기사는 항상 봐요. 그럴때 마다 아 이러다 다음달 부터 중단되는 거 아냐"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갈등.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을까 학부모들의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