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예산 관리 ‘엉망’…대책은?

<앵커 멘트>

어떻게 숨진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될수 있었는지 너무 허술하단 생각이 드실텐데요.

이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3년 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지자체 별로 관리되던 자료들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검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자 정보까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미 숨진 사람에게까지 복지 급여가 지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화장장과 매장장, 병원의 전산 정보로 '사망 의심자'를 찾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복지관련 공무원은 7천 명 가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자동화'.. 올 초부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를 연계해 '사망의심자'를 교차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공단과 보훈처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임근찬(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사망의심자를 어느 한쪽에서 발견되면 바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재정상황 변동에 대한 자동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자소득도 실제 소득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