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7개월…시장 요구는?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법안 통과에 이렇게 힘을 모은 것은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전용면적 62제곱미터의 전셋값은 2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대, '전세가율' 86%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수도권에만 23만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종호(부동산중개인) : "(취득세 논의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요. 전세는 없지, 매매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전셋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여당과 정부가 긴급히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종신(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발표가 없으니까 거래가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장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택시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달부터 매매거래가 3,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그만큼 전세 물량도 늘 것이고 수직 증축 등 기존에 약속한 정책을 입법해야 시장의 신뢰가 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서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