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노인 무임승차, 신중하게 개선해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작됐습니다.

29년 전입니다.

당시 노인인구는 전 국민의 4%, 지금은, 12%를 넘었습니다.

노인인구는 2025년이면 천만 명을 돌파해, 2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만 연간 5천억 원, 전국적으로는 7천 5백억원 정도가 됩니다.

무임승차 비중이 30%를 넘는 지방도시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부담입니다.

무임승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 대상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땅한 여가시설이나 노후복지 프로그램이 없는 우리의 여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최고의 노인복지인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지하철 무임승차를 줄여서 얻는 수익보다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하철 적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또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노인층의 양해를 얻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