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진통 끝 통과…정치 관여 차단

<앵커 멘트>

국정원 개혁법안이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국정원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후 거의 1년만인데 국회 주도로 정보기관 개혁입법이 마련된 사상 첫 사례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개혁법안은 정치개입 금지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사이버 심리전 기능은 유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개입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정보관, 이른바 IO의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상시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정치 개입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치 관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과 대 테러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남재준(국정원장) :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IO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국정원 내규로 만들기로 한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갑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곧 2차 개혁안 마련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끝내 무산될 경우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법안도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