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서민 주거안정 시급하다

[정지환 해설위원]

전세값이 꺾일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78주째 연속 상승입니다. 수도권에서조차 매매가의 70%를 넘는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액의 전세가를 올려 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보다 싼 전세를 찾아 외곽으로 나가거나, 월세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2012년 말 35%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달 42%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세시대’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로 내몰리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부담은 전세 부담 보다 더 큽니다.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보면 월세가 전세보다 2%p 정도 이자 부담이 더 큽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는 ‘월세푸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갈수록 흔들리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에따라 정부도 저소득층 세입자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달에 11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집주인이 꺼리는 현실에서 세입자가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월세신고를 의무화해 세제지원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 1000조 돌파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전세대출등 주거비 부담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와 함께 전세에서 월세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입니다. 보다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