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 패키지 해법’ 만드는 중”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패키지 해법에는 한국의 안(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합의가 도출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핵 협의는 '동심원'처럼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이르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당장 감지할 만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지상군 규모를 감축하고 운용성을 강화하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원칙을 담은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국방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무기체계, 훈련강도 등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는데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는 해양의 경우 단일표기 원칙을 준수한다는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고 독도는 해양이 아니어서 자체적 판단에 따라 다케시마를 병기하고 있다는게 CRS측의 설명"이라며 "현재 CRS 측과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해 설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