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현실화가 공영방송 토대

[손봉호 객원해설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15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신료가 34년 째 250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소득은 11배, 물가는 3.6배, 신문대금은 6배나 올랐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둔 프랑스는 우리보다 8.1 배, 독일은 10.1배의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한국의 수신료 2500원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입니다.

KBS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외에도 국민의 교양수준을 높이고 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하여 국격을 높이는 임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송환경은 크게 변했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시대가 와서 새 기술과 기기를 도입해야 하고 채널도 여러 개 늘었습니다. 비용이 커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신료로는 비용의 40%밖에 충당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광고와 차입금 등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고수입을 위해서는 시청률이 높아야 하므로 황금시간대에 오락물을 방송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교양프로는 한 밤중에 내보냅니다. 공영방송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시청자들의 권익에 큰 해를 끼칩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은 KBS의 정치적 중립과 경영의 합리화를 요구합니다. 당연한 요구며 계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체들 가운데서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KBS가 연거푸 1위인 것을 보면 수신료 인상을 거부할 정도로 편파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구와 인원도 많이 줄였고 임금도 상업방송의 80%수준으로 삭감했다고 합니다.

수신료 현실화는 반대할 이유보다 찬성할 이유가 훨씬 더 많고 큽니다.
시청자들에게 황금시간대에 고품격 방송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부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시청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