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형 공약 후유증 여전…정책 검증 실종

<기자 멘트>

오늘로 지방선거가 22일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모레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중앙당은 물론 각 후보자별로 공약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밋빛 가득한 공약인데요, 이전 지자체 선거에서 내건 공약들은 잘 이행됐을까요?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또 무리한 추진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앞둔 현재 각 지자체들은 공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 실태를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통 1주년을 맞은 용인 경전철.

객차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행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고작 1년 운행하고 25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강행한 전임 시장은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현근택(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 "실패한 사업의 전형적인 것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7일 개장한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난 2011년부터 공사비로 4천9백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임 시장의 공약인 아시안 게임 준비에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인천시 채무는 3조 원을 넘어 위험 수위에 달해 있습니다.

<인터뷰> 박준복(인천 참여예산센터 소장) : "향후 20년 정도까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인천 은하 레일. 평창 알펜시아 등도 대표적인 문제 공약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대형 공약이 강행되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통합 부채는 지난 2012년 이미 100조 원을 넘었고 재정 자립도는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51.1%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10년 출범한 민선 5기 지자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은 모두 천 6백여 갠데 세부 공약은 무려 2천 2백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거의 끝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료된 공약은 25%에 불과하고 52%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나머지 23%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약 이행에 가장 중요한게 재원 마련이죠.

17개 광역시도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한해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470조 원인데 현재 확보한 재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국책사업이나 각종 복지공약을 앞다퉈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약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곳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손쉬운 국비 지원은 최근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유행하는 민자사업 유치나 지방채권 발행 그리고 세금 인상도 유권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돌리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로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우는지 또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를 면밀히 감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민선 6기 여야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이중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지방선거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 개혁과 법령 정비 등 안전 관련 공약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주종은 역시 개발 공약이었습니다.

양당의 지역별 5대 공약을 봐도 고속도로 건설과 광역 철도망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양당의 지역 공약 165개 가운데 80% 가량이 개발 관련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선거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개발 공약도 상당숩니다.

재원 확보도 문제입니다.

양당의 개발 공약을 이행하려면 모두 2백조원이 들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광재(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지역 공약의 경우 시도지사 후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타당성 보다는 지역 민원성 공약들이 선거때 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 확정과 공약 발표가 촉박하게 이뤄지면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실종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