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무상보육 지방 정부 부담”…야 “중앙 정부 책임”

<앵커 멘트>

누리과정으로 불리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누가 해야 할 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청와대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고 하자, 야당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리과정은 만 세 살에서 다섯살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와 시도 교육청이 나눠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면서 정부 예산 1조 4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예산 감당 주체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 :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각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무상 급식 지원이 지난 5년 동안 2조 4천억 원 넘게 늘었고, 전국 교육청의 불용 예산도 매년 4~5조 원 가량되는 만큼 감당 여력이 있다는게 정부 여당 논립니다.

야당은 그러나, 국가가 영유아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책무이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 앞서서 부끄러운 대한민국 복지 현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상급식과 보육 공방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부담 주체를 둘러싼 힘 겨루기가 이번주 내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