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복지 우선 순위 정해야”…야 “증세 필요”

<앵커 멘트>

예산 심사가 본격되면서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상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무상 복지 예산 부족은 선거 때마다 남발 된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복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가 재정, 경제 상황, 복지 현실 등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증세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복지 예산이 부족한 건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취> 문희상(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은 가열됐습니다.

<녹취>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누리과정)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 우원식(새정치연합 의원) :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제쳐 놓더라도 대선 공약(누리과정) 먼저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면서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