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사실상 중단

<앵커 멘트>

경상남도에 이어 경남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장들 모두가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이 사실상 중단되게 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18개 시장군수들은 내년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1,285억 원.

경상남도 257억 원, 18개 시군 385억 원이 경남 도교육청에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남의 무상급식은 경남 도교육청이 혼자 떠맡아 사실상 내년에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장군수들은 지난 4년 동안 지원된 무상급식 예산 3,040억 원에 대해 경남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신대호(경상남도 행정국장) : "(교육청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일부 시장군수가 자체 사정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결국, 18개 시군이 모두 경상남도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홍준표 경남지사는 현행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홍준표(경상남도 지사) : "(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허락하면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고,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장군수들은 지원하지 않기로 한 무상급식 예산 64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사용처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