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도 ‘국민 부담’도 OECD 중 최하위

<앵커 멘트>

요즘 '복지재원' 문제가 큰 논란이죠.

복지를 줄일 것인지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국민들의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임승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복지관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비영리공공기관이 쓴 복지 예산까지 더한게 OECD가 기준으로 삼는 복지 지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0.4% 였습니다.

통계가 있는 OECD 28개 나라 가운데 꼴찝니다.

복지 지출 비율 1위인 프랑스의 3분의 1, 그리고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복지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럼 국민들의 부담 수준은 어떨까요?

세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게 국민부담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24.3%, 30개 나라중에 28번째로 낮고,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복지수준도 낮고, 국민 부담도 적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그러니까 국민 부담은 늘리지 않고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