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수수료 개정하며 서민들 뒤통수

<앵커 멘트>

전셋값 폭등에 비싼 중개 수수료까지 서민들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는데 이를 심의한 경기도 의회가 서민들 뒤통수 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살기 퍽퍽한 서민들을 위한다는 의원님들의 작태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송명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시도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에선 전셋값이 워낙 치솟다보니 전세 계약의 수수료가 오히려 매매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는 120만 원인데 반해 전세는 240만 원으로 2배 높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질문>
정부가 권고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요, 왜 경기도에서 문제가 된거죠?

<답변>
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어제, 이 안건이 심의됐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좀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안대로라면 6억에서 9억 사이 매매는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에서 6억 사이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여기서 '이하'라는 두 글자를 슬쩍 뺏습니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꾼 겁니다.

상한요율에서는 3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120만 원 상한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낮춰갈 수 있지만, 고정요율로 하면 무조건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시민의 권익보다는 결국 이익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손을 들어준건데요,

부동산 중개사들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강도 높은 로비를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요율로 바꾸것에 반대해 이번 심의를 거부했던 한 경기도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경기도의원(음성변조)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뭐 문자고, 의원들 지역구에서 전부 다 의원들에게 찾아가고 그랬더라구. 아마 대화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구."

이에대해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하대성(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고정요율로 전환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격협상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앞으로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오는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인데요,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재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의회가 시민의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