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창조 코리아] 선진국 ‘부자증세 전쟁’…소득세 개선책은?

<기자 멘트>

조세의 공정성을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소득세를 집중 분석합니다.

소득세는 법인, 즉 회사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와 배당 소득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이 대상이어서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소득세는 53조 원 정도로 부가세 다음으로 많은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돼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소득재분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상대로 과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1% 고소득자와 전쟁…왜?▼

<리포트>

올해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새해 국정연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의 주요 수익원인 자산 소득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연봉을 합쳐 50만 달러를 넘는 부부에 대해서는 현재 23.8%인 자산소득세율을 28%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연소득 200만 달러 이상 최상위 1% 부자의 세부담이 주로 는다며, 더 거둔 세금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과 2년제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당시 15%였던 부자들의 자산소득세율을 이미 두 차례 올린데 이어 세 번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으로 돈을 버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빌 게이츠 등 미국 대부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의회 통과는 미지수지만, 일단 여론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의적입니다.

OECD 국가들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잇달아 높이는 등 선진국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최고 세율은 비슷, 세수는 절반…이유는?▼

<기자 멘트>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과세 표준, 즉 소득 기준에 따라 6%에서 38%까지 세금을 내는 누진제로 돼 있는데요.

이 소득세 최고세율 38%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득세가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기준으로 15%로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 정도의 낮은 수준인데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나 감면 항목이 131개나 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국세를 기준으로 볼 때, 깎아준 세금의 절반 정도인 16조 원을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사태를 겪긴 했지만,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도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섭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물리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돈을 굴려 얻는 소득, 즉 각종 금융상품과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어떻게 바꿔야 형평성이 높아질지 취재했습니다.

▼‘자산 과세’가 핵심▼

<리포트>

한 보험사의 자산관리센터입니다.

50대 이상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바로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넣으면 이자에 물리는 15.4%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항식(국제재무설계사) : "절세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용하시려는거죠. 또 금융상품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가 돼 버립니다. 100% 비과세가 가능한거죠."

자식에게 줄 때도 유리합니다.

현금 10억 원을 55살 된 아들에게 바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2억 원을 넘지만, 매달 일정액씩 나눠서 주는 종신연금보험으로 상속하면 35%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주식과 펀드 수익도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이 많건 적건 15.4%의 똑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고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을 포함해서 소득 불평등도 지수를 구할 경우에 소득 중심으로 불평등 지수를 구할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산 소득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줄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