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부자증세 전쟁’…소득 재분배 문제없나?

<앵커 멘트>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선언했죠.

다른 선진국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서민들을 지원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우리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보험사의 자산관리센텁니다.

50대 이상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바로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넣으면 이자에 물리는 15.4%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항식(국제재무설계사) : "절세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용하시려는거죠. 또 금융상품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가 돼 버립니다. 100% 비과세가 가능한거죠."

자식에게 줄 때도 유리합니다.

현금 10억 원을 55살 된 아들에게 바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2억 원을 넘지만, 매달 일정액씩 나눠서 주는 종신연금보험으로 상속하면 35%가 줄어듭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피상속인이)연금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미래가치에 따라 할인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할인율 자체가 시중금리 대비 높은 할인율로 돼 있다보니까 상속 재산가치를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과 펀드 수익도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이 많건 적건 15.4%의 똑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고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을 포함해서 소득 불평등도 지수를 구할 경우에 소득 중심으로 불평등 지수를 구할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산 소득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줄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