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외국인 배당만 급증…‘가계 소득’ 증대는?

<앵커 멘트>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죠?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올해 주식배당을 크게 늘렸는데요, 막상 시행해 보니 혜택은 총수일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멘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30% 넘게 줄었는데요.

올해 배당금은 오히려 40% 가까이 늘렸습니다.

지난해 경기가 안좋았는데요, 4대 그룹 상장사의 배당 총액은 1년전보다 28%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익을 가계소득으로 돌리기 위해 지나치게 쌓아둔 현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 결과 어떨까요?

총수 일가(46%)와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35%)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소액주주들이 가져간 몫은 1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총수 일가와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배당 증가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게다가 내년부터는 대주주 배당금에 25%의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대주주가 100억 원을 배당받는다면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해 38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25억 원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내수 진작이라든지 경기에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든지 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배당확대보다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나 임금 인상에 나서야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늘어 경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