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개혁 논의 계기 돼야

[김종진 해설위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골잡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좁혀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선관위가 의견을 낸 것입니다. 현실화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는 100명 수준으로 늘고 지역구 의원은 246명에서 200명 안팎까지 줄게 됩니다.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고 투표 결과가 의석 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개선안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 출마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19대 총선에 석패율제를 단순 대입해보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14명,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44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지역 구도를 깨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선관위는 아울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요 선거에 적용할 것과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들었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개정안이 모두 바람직한 것 만은 아닙니다. 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저항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여야의 셈법도 개정안의 실현이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을 갖게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의 정치판으로는 안된다는 여론을 직시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