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재점화…해법은?

<앵커 멘트>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 논쟁이 뜨겁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위한 한국내 부지 조사까지 공식인정했는데요.

한미 안보 동맹과 한중 경제 실리 사이에서 우리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슈앤 뉴스 오늘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드 배치의 핵심 쟁점을 박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북억제 vs MD…주요 쟁점은?▼

<리포트>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가 시작된 지난 2일, 북한은 동해상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700km나 돼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에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소형화 단계에 들어선 핵탄두까지 장착할 경우, 한미 양국에 최대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고도가 3,40km로 미사일 방어에 취약합니다.

때문에 최대 150km까지 요격 가능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필요하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군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북한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배치 사드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탄도 미사일을 봉쇄하는 미국형 MD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우리 군의 사드 구입 대신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들여오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이 새로 구입할 경우 1포대당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제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중·러의 관심은 레이더▼

<기자 멘트>

사드 1개 포대는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발사대 1기 당 요격 미사일 8발이 장착돼, 1개 포대에서 모두 48발을 쏠 수 있습니다.

사드 논란의 핵심은 요격 미사일 보다는 바로, 이 고성능 X밴드 레이더입니다.

이 X밴드 레이더는 현재 괌과 일본에 석대가 배치돼 있는데요.

두개 모델 중 전진배치용은 최대 탐지거리가 2,000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레이더가 평택에 배치될 경우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감시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미사일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고, 그래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진배치용 대신 북한만 감시할 수 있게 탐지거리 1000km 미만인 종말단계 요격용 배치로 중국을 설득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 왔는데요.

국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드 딜레마…어떻게 푸나▼

<리포트>

사드 배치 주장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레 당정청 회의에 이어 이달말 의원 총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내 친박계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 사항을 공론화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반발이 적지않은데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도, 결정 사항도 없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력을 유지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도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치권이 앞장서 공론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교수) : "안보 이슈가 정치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은 혼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