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요원 기밀 유출’ 부실 수사 질타

<앵커 멘트>

기무사 소속 해군 장교의 기밀누설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보고가 열렸습니다.

중국 측에 3급 군사기밀이 넘어간 사실을 밝혀내고도, 중국에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군 당국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 당국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기무사 장교로부터 3급 군사 기밀을 전달받은 중국측 연락책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승민(국회 국방위 위원) : "중국하고의 관계를 걱정하시는 겁니까? 미국은 혈맹인 우리나라 로버트 김을 간첩으로 집어넣었어요."

<녹취> 권은희(국회 국방위 위원) : "중국인의 신원, 정보제공동기, 대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한 수사결과 나왔다."

<녹취> 유명상(국방부 검찰단장) : "저희들이 특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국인을)직접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형법에는 적국을 위한 간첩 활동의 범위를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간첩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들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기무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군 보안 시스템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