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인구감소 위기…저출생 극복 방안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아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생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마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 투입에도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만 하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숙제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 간병 비용 증가 등 당면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이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 문제부터 챙겨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대통령인 거 같고요. 그러면 부위원장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장관급인가요, 부총리급인가요?

주형환 : 최근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김대홍 :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됐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취임하신 지가 석 달 다 돼 가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의 심각성 본인이 피부로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주형환 : 저 스스로도 아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얘기.

주형환 : 지난해에 출생아수를 보게 되면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7명 그래가지고 OECD 최저 수준이고요. 작년 4/4분기만 보더라도 0.65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 급락 속도를 보더라도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정도 출생아 수가 태어났었는데요. 5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5분의 1 수준인 최근 들어서는 20만 명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김대홍 :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그런 건데요. 저희 CG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저 내용인데요. 지난해 보면 0.72명이에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급속도예요. 너무 기울기가 빠르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 대책 같은 것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왜 이런 거 같습니까?

주형환 :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구조적 원인하고 직접적 원인 또 사회의 문화적 요인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일단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나마 그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교육이 창궐하고 또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다 보니까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경쟁 압력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이고요.

김대홍 : 구조적 원인은 그렇다고 하고요.

주형환 : 직접적으로 보더라도 실제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혼 출산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통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애를 키우려면 양육비라든가 교육비가 들어가고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또 요즘은 자기 실현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데 이 세 분야에 있어가지고 주거, 양육 부담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사회 인식이라든가 문화가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생명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같은 것들이 많이 함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 강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홍 :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들도 저출생 관련해서 젊은 여성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애 낳기 싫은 건지 아니면 못 낳는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현장 다니다 보면 젊은 여성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주형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2명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나 비슷한 의견 많죠?

주형환 : 지금 나오신 의견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설문조사도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결혼하고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까 양육 부담이라든가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안 된다인데 특히 애를 낳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제시하시는 것이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된다. 애를 위한 시간 확보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육,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이런 일련의 0세부터 12세까지 돌봄 시설 같은 것들이 아직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품질이라든가 신뢰도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집에서 애를 돌보시려는 분들도 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사 돌보미를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중국 동포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 거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 요구를 정부 정책에서 잘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형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저출산에 투입된 그동안 정부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예산이죠. 2006년부터 2022년까지 319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0.78명. 지난해 같은 경우는 0.72명이에요. 엄청난 돈을 쓰고도 결과가 더 나쁘다. 그렇다면 정책 실패 아닙니까?

주형환 :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좀 안이했고요. 예를 들면 대체 출산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부부가 2.1명을 낳게 되면 인구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83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한 게 그보다 10여 년 뒤인 96년이고요.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 얘기거든요. 지금 좀 전에도 부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이미 1980년대에 저출산이 시작이 됐어요. 어찌된 일인지 정부에서는 1996년이죠. 96년까지도 산아 제한, 산아 억제 정책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럼 아쉽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출생 대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친 거 아닙니까?

주형환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안이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2000년대부터 자각을 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외국 제도, 특히 유럽 국가 제도를 모방해서 외양적 틀을 갖추는데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 사업도 있었고 또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체감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마지막으로 있는 정책도 저희가 수요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저출산 예산 50조 썼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높진 않았던 것 저희가 솔직히 반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예산 50조에는 사실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25조 가까이는 사실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든가 저리자금 대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와서 전면적으로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해보니까 23조 6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규모는 OECD 국가들의 가족 지출, 그게 이제 저출산 예산하고 가장 근접한 국제 비교 기준이 되는데 OECD 평균이 2.1%입니다.

김대홍 : 2.1%예요.

주형환 : 그런데 우리는 1.55%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2.4%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진짜 실효성 있는 부분에 재정 지출이 적은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그럼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생 대책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보니까 저출생 대책을 잘 세워라,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라. 이걸 계속 밀어붙이신 거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 과거와는 뭐가 차이가 있죠?

주형환 : 과거와 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김대홍 : 선택과 집중.

주형환 : 백화점식의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이,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렇게 조금조금씩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가시성이라든가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수도권 집중 같은 그런 구조적 문제도 꾸준하게 긴 호흡을 갖고 하면서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까 화면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주거 부담 또 양육 부담, 교육 포함해가지고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책을 만드는데 또 집행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 위주로 저희가 그것들은 계속 확대하고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김대홍 : 좀 전에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주형환 : 선택과 집중하고 엄밀하게 평가를 통해가지고

김대홍 : 평가를 통해서.

주형환 : 저희가 꾸준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 위주로 추려나가고 그것들은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출산 대책은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체감이 돼야 국민들도 그걸 보시고 아, 다른 부분들도 개선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까? 또 애를 낳을까? 하시는 마음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홍 : 하지만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인 거 같아요. 2, 3일 전에 위원회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입수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물론 과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마는 그렇게 높게 보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이게 90.8%. 10명 가운데 9명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 저출산 정책 캠페인 이것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 오히려 반감이 든다. 이런 게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형환 : 저희가 반성해야죠. 아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대책들을 그때그때 정책 요구가 있을 때마다 늘려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하게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단순히 대책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기대하는 성과, 궁극적인 성과는 혼인율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 위주로 가겠다는 게 이제 저희가 저 결과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고요. 다만 저렇게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면서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결혼이라든가 혼인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지, 주거 같은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특히 출산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휴가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임신기, 양육기에. 그런 유연 근무 같은 걸 좀 확대를 해달라. 눈치가 보여서 또 커리어에 경쟁력에 지장을 줘서. 또 중소기업 같으면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어린이집도 좀 보내고 싶다. 품질도 좀 높여달라, 신뢰도도 높여달라.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선해달라. 그러시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집에서도 키워야 되니까 가사 돌보미를 충분하게 또 그리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길도 열어달라 이런 얘기들 해 주셨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책은 저희가 짚어보겠고요. 가장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는 게 현금성 지원 같아요. 결국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 거냐, 현금성으로. 저희가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를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을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이게 200만 원. 부모한테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이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갖고는 출산 유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올해 초인가요? 부영그룹이 자녀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1명에게, 자녀 1명에 1억 원씩, 1억 원을 지급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최근에 국가기관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1인당 부영처럼 1억 원씩 지원하면 아이 낳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2.6% 절반 이상이죠. 긍정적인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게 높다는 건데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형환 : 현금성 지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수단의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합계 출산율을 가진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애가 태어났을 때 200만 원 바우처를 드리고 0세 때 월 100만 원씩, 1세 때는 50만 원씩 그리고 1세에서 8세까지 해서 매달 10만 원씩 해서 우리도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든가 아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0세부터 17세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도 한 78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지원은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양합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작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많이 출산하고자 하시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일-가정 양립입니다. 일-가정 양립 쪽에서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하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대체해 주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주고 있는데 그 액수가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인데 봉급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디자이너가 1명인데 그분이 빠지게 되면 누군가 새로운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인력 구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대체 인력 지원금 같은 걸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동료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그 동료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 주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동료 업무 지원금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도 단발성이라든가 또 일회의 특단에 그런 지원도 효과가 없진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결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좀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지원도 필요하고 또 현물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대홍 :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위원장께서는 부영처럼 애 1명 낳으면 1억 원씩 국가에서 주는 거는 그거는 반대?

주형환 :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생각해볼 점이 많다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주형환 : 저는 왜냐면 사실 1억씩 주려 그러면 1년에 23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럼 23조씩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쓰는 금액이 23조인데. 그럼 매년 23조씩을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리고 애가 더 많이 태어나면 25조가 될지 26조가 될지. 국가는 돈을 쓸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어딘지 또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쪽에 저는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곧 이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형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원래 지난달 4월달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이 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형환 : 그렇죠. 앞으로 5월 중에 아마 저희는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 역량을 저희가 결집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혼, 출산, 다가구 가구에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하고 그다음에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육은 사회 공동,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다. 그래서 부모가 양육하는 이른바 페런털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퍼블릭 케어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의 늘봄학교까지 저희가 품질 그다음에 신뢰도 수준을 높이고 가급적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체계도 만들고 가정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외 가사 돌보미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

김대홍 : 국내외 가사 돌보미라면 그러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들여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형환 :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가사 돌보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3, 4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돌보미를 최대한 확보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서 이번에 서울시랑 시범 사업으로 가사 돌보미를 데려오고요. 그거 외에도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들한테도 가사 돌보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시범 사업의 인원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얘기인 거 같아서. 그렇다면 많이 나아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단순하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령자, 노인 돌봄 할 때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관돼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주형환 : 그럼요. 사회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육아 돌보미 차원이지만 사실 우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전 인구의 5분의 1, 10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도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간병 돌보미죠. 간병 돌보미가 38만 내지 62만 명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국내에서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육아 돌보미뿐만 아니라 간병 돌보미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돌보미를 저는 적극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 할 때 2부에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요. 외국 사례 아이 돌봄,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일본 사례를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누구라도 통원 제도라는 걸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생후 6개월에서 만 3살 미만의 아이를 1시간에 3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00원만 주면 1시간 동안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데요. 기업들이 정부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 할인권을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난감한 게 많거든요. 저런 제도는 우리도 참고해볼 만한 거 같기도 한데요.

주형환 :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학 때라든가 또 아이가 아프거나 야근 등 돌발상황 같은 경우에 이런 긴급 돌봄이 필요하고 또 시간제로 이렇게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교 때 이제 출퇴근 시간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그래서 이런 시간제 돌보미라든가 또 긴급 돌보미라든가 또 야근 근무하시는 분을 위해가지고 24시간 돌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랑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주거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해 11월인가요? 정부에서 신생아 아파트 특별공급. 특공이라고 하죠. 아파트 특공. 정책 발표하니까 난임센터를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었다. 이런 게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주거 문제만 해결하면 애를 낳겠다는 젊은 여성들이 꽤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형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신생아 특공 같은 경우에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출산 가구 또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해가지고는 저희가 신규 택지도 확보하고 임대주택 같은 것도 더 지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주거도 만들어드리고 또 그걸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또 전세를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는 저리에 대출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더 확산을 해서.

김대홍 : 종합대책이 그거를 더 많이 확대를 하셨으면 해서요.

주형환 :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부담이 많은 분들이 가정을 형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제약 요인이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주택공급 자체도 늘리고 또 이런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임대하실 때 필요로 한 저리 자금 대출 같은 것도 대폭 늘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할게요. 가족의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꼭 결혼을 해서 애를 낳지 말고 비혼 있지 않습니까? 비혼해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인식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 비혼. 청년층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내려가고 비혼, 동거는 점점 늘어나요. 실제로 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데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동거, 비혼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혼을 안 해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사례 한번 볼게요. 프랑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 가족의 형태인데요.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또 시민연대협약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동거하고 그 중간 사이인데 뭐 이런 거나 한부모나 다 가족이에요. 우리도 비혼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형환 : 저도 비혼 출산이라든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그런 공론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불란서 식의 소위 팩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입하기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정부도 비혼 출산이 조금씩 이렇게 추세화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에 대한 지원은 혼인 중심에서 이제 아이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면 혼인이건 아니건 지원하는 체제로 이렇게 계속 저희 지원 체제를 바꾸고 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주형환 :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스티븐 잡스라든가 젯페로스(?) 같은 사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임신 중절 대신에 지금 애를 원하시는, 애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 해가지고 입양하시려는 부부들도 꽤 많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그런 부부들하고 연계 시켜드려가지고 원한다면, 원한다면 입양하실 수 있는 그런 상담 기회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입양 관련돼가지고 지금 기간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폭 좀 완화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또다른 큰축이죠.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대응 방안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가속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사회 복원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대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고령화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는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자 22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2070년이 되면 113명을 부담해야 돼요. 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부위원장께서는 경제관료 출신이시고 기재부에도 계셨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하셨고.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수치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형환 :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주는데 우리가 베이비 세대 그러니까 55년생에서부터 63년생인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65세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2차 베이비붐 세대도 있습니다. 64년부터 70년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런 거대 인구 집단이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젊은 사람은 적어지고 하게 되면 아까 보여주신대로 노인 부양비가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한 분이 5명을 부양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이제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이게 전기 고령자, 65세~74세에 해당되시는 분하고 7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을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전기 고령자랑 후기 고령자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대홍 : 특성이 다르다.

주형환 : 네. 왜냐하면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합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김대홍 : 그렇죠.

주형환 : 이분들은 액티브 시니어세요. 소득이라든가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고학력이고.

김대홍 : 전문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주형환 :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갖고 계신 숙련이라든가 또 경험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고용을 촉진한다든가 아니면 정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고령사회 대책을 아마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65세.. 지금 현재 60세 정년 아닌가요?

주형환 : 네. 60세가 정년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그런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 이 얘기까지도 그러면 이번 대책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형환 :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노인 소득보장이라든가 일자리 관련돼가지고는 다뤄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또 관계부처 또 수요자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대안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재고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저희가 고용문화도 바꿔야 되지만 임금체계도 연공체계에서 성과가 중심이 되는 이런 체계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하나 보면 간병 비용, 이거 조금 전에도 한국은행 추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그래프를 또 만들어봤어요. 한국은행, 간병비가 늘어나고 가족 간병, 경제적 손실. 2042년이 되면 GDP의 2.1~3.6%까지 경제적 손실이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주형환 :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도 고령화 로드맵을 하면서 기초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추정한 바로는 작년에 간병비로, 사적 간병비로 지출된 금액이 한 1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또 간병 비용 자체가 매년 10% 가까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간병 인력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보니까 간병 인력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간병하고 간호를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든가, 병원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간병까지 관련돼가지고. 그런데 올 6월부터 10개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시범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원, 수술, 회복 요양이라든가 또 퇴원 후 치료. 전 주기 단계별로 국가 중심의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김대홍 : 국가 중심의 간병 서비스.

주형환 : 두 번째는 요양이라든가 치료 단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돌봄이라든가 재가, 가정이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한국은행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돌봄 서비스 인력 수급 전망이 굉장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김대홍 : 해외에서 외국인.

주형환 : 간병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하시겠네요?

주형환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합계 출산률이 2.1명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저출산 추세에 적응,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문제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서 산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또 일을 하고 싶어하시니까 일할 기회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일, 가정, 양육을 통해가지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생력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일자리 환경 같은 걸 보다 안전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민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민 정책을 여태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외국에서 도입했다가 그다음에 필요가 끝나면 보내는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5년, 5년 해가지고 한 10년 썼다가. 그런데 이제는 동화, 정주, 시뮬레이션.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고학력, 고숙련 인력의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정주형 이민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 국책 민간 연구 기관, 경제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 구성을 해서 우리가 타겟팅 해야 될 그런 외국 인력 대상은 누구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국내에 들어오게 할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고용, 복지, 노동, 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또 우리가 단일 민족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도 높이면서 이거를 수용 가능한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도 됐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좀 아픈 지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책 심의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예산도 없고 독자적인 집행권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창한 뭐 새로운 인구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데 강제적으로 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로사항 없으세요?

주형환 :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심의기관인데 심의기관이지만 한 세 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심의기관 범위 내에서, 첫째는 뭐냐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돼가지고 정책 목표라든가 비전 같은 걸 설정하고 주요 정책 요목이 뭐가 돼야 되는지 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책 프레임워크 하에서 구체적인 대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율,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 평가해서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범부처적 시각에서 이 이슈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 사회에 관련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 목표를 갖고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 대책들은 어떤 걸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이행 시키고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뭐 사실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아예 인구부 같은 거를 설치하면 어때요? 인구정책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형환 : 여야에서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 그것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고 또 중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현직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인구 정책의 거번넌스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어떤 형태로건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를 야기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같이 진단도 하고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노력하고 아까 비혼 출산이라든가 이민 같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공론을 통해가지고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책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은 그게 어떤 형태로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 11개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린이 가족청을 만들었거든요.

주형환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성.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죠. 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런 청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주형환 : 네.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는 아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대홍 : 알겠습니다.

주형환 : 그런데 다만 하나.. 저는 이번 질문을 통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제가 공직 생활을 33년 했는데 여야가 그 문제의 중요성이라든가 절박성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일치가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갔던 이슈는 외환위기 극복하고 바로 지금 저출산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이런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그게 어떤 거버넌스건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재임 중에 꼭 하고 싶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한 30초 정도만 말씀해주시죠.

주형환 : 제가 부족하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정권에 상관없이 이게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큰 로드맵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인구 감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국방, 산업 또 교육 등 분야별로 이런 대책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태어난 우리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세상, 이런 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김대홍 : 주변에서도 보니까 별명이 불도저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형환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형환 : 네.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