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4.08.13 (21:07)
수정 2024.08.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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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민생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민생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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