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실 ‘뺑뺑이’ 지역·필수의료 부족이 원인…응급실 보상 강화”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큰 불상사나 혼란은 생기지 않았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지역·필수의료 부족 탓에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발생하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 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중증 환자를 위해 협조해 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 호소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의료진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방문했던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와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연휴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정부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와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