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노동·경쟁’ 첫 통합 협정문

입력 2006.06.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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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1차 본협상 이틀째 노동과 경쟁분과에서 양측의 의견을 담은 통합협정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은 대체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의 출범을 기념하는 만찬,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일부 분과에서 첫 통합 협정문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협정문이 나온 분과는 노동 분과와 공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다룬 경쟁분과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대개 보류한 채 양측의 의견을 함께 협정문에 담았습니다.

미국측은 한미 양국의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을 어겼을때 벌금을 매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단계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김종훈(우리 측 수석대표) : "벌금 문제는 노동 분쟁 해결과 관련돼 있어서 분쟁해결 문제부터 결론지은 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쟁 분과 역시 국내 공기업의 시장 독점을 풀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와 가스와 전기 등의 에너지 분야는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우리측 의견 모두 통합협정문에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이 양쪽입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50% 정도의 사안을 포함해 통합 협정문이 작성됐습니다.

통합협정문에 담긴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들은 2차 협상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녹취>웬디 커틀러(미국측 수석대표) :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이번주까지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 사흘 째에는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자동차와 의약, 섬유 등 6개 분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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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FTA, ‘노동·경쟁’ 첫 통합 협정문
    • 입력 2006-06-07 21:08:32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FTA 1차 본협상 이틀째 노동과 경쟁분과에서 양측의 의견을 담은 통합협정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은 대체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의 출범을 기념하는 만찬,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일부 분과에서 첫 통합 협정문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협정문이 나온 분과는 노동 분과와 공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다룬 경쟁분과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대개 보류한 채 양측의 의견을 함께 협정문에 담았습니다. 미국측은 한미 양국의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을 어겼을때 벌금을 매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단계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김종훈(우리 측 수석대표) : "벌금 문제는 노동 분쟁 해결과 관련돼 있어서 분쟁해결 문제부터 결론지은 뒤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쟁 분과 역시 국내 공기업의 시장 독점을 풀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와 가스와 전기 등의 에너지 분야는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우리측 의견 모두 통합협정문에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이 양쪽입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50% 정도의 사안을 포함해 통합 협정문이 작성됐습니다. 통합협정문에 담긴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들은 2차 협상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녹취>웬디 커틀러(미국측 수석대표) :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이번주까지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작업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 FTA 협상 사흘 째에는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자동차와 의약, 섬유 등 6개 분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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